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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안내

외국인 투자 유형

1. 현금출자(출연), 자본재출자, 기술출자를 통한 신주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2.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3. 장기차관계약에 의한 장기차관방식의 투자신고
주식 등의 소유를 통한 외국인의 투자로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려면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금액,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하거나,
②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 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여기서 임원이란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신규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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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법인설립


  2. 2

    외국투자기업 등록신청


  3. 3

    공장설립


  4. 4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완료


  1. 1

    법인설립


  2. 2

    외국투자기업 등록신청


  3. 3

    공장설립


  4. 4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완료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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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신고(허가신청서)제출


  2. 2

    신고필증교부/허가통지


  3. 3

    외화국내송금 및
    기존주식취득


  4.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5. 5

    신고(허가)이후
    변동사항신고


  1. 1

    신고(허가신청서)제출


  2. 2

    신고필증교부/허가통지


  3. 3

    외화국내송금 및
    기존주식취득


  1.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2. 5

    신고(허가)이후
    변동사항신고

※ 외국인이 주식 등의 취득이나 장기차관방식으로 외국인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차관을 도입하는 방법으로도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해당될수 있는데, 그 조건은 국내에 투자한 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이어야 한다.이 경우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1. 1

    신고서 제출


  2. 2

    신고접수기관
    (Invest KOREA,
    외국환은행 본지점)


  3. 3

    신청인


  4. 4

    차관자금 도입


  5. 5

    인출 및 사용


  6. 6

    상황 및 상환내역보고
    (신고접수 기관에 보고)


  1. 1

    신고서 제출


  2. 2

    신고접수기관
    (Invest KOREA,
    외국환은행 본지점)


  3. 3

    신청인


  4. 4

    차관자금 도입

  5.  


  6. 5

    인출 및 사용


  7. 6

    상황 및 상환내역보고
    (신고접수 기관에 보고)

※ 외국인이 주식 등의 취득이나 장기차관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