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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안내

개요

외국인 직접투자(FDI)란 :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참여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 경영에 실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른 개념,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적재산권과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무선형 자산이 이전돼 부를 창조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투자를 포함함.

절차

사업준비절차 주요내용 지원사항
STEP 1
투자의향서
접수

투자의향서(LOI) 제출
실행능력 증빙자료 제출
투자가 및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의
Business Information Memorandum
→ 회사현황, 실적, 재무상태, 조직, 내부협약서 등)
재원조달계획 및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빙자료
사업관련 각종 정보 제공
STEP 2
투자제안서
제출
사업의 목표 및 배경
개발계획(컨셉설정, 도입시설, 개발전략 건축계획•도면 등)
재원조달 및 투입계획 : 자기자본, 타인자본
시업시행방안 및 구조
사업 분석결과 및 파급효과
Proect Management – 사업공정관리 계획
– Risk Management
– 부정적 효과의 저감 대책
자금회수 및 상환 계획
관리•운영 방안 – 부지, 시설관리, 처분, 판매 등
– Brand 및 Tenant 유치
인센티브 및 행정 서비스 등 지원사항 안내
STEP 3
투자제안서
심의
투자제안서의 타당선 분석 및 적정성 심의
투자가의 실행능력 검증
실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신용조회 실피
Consortium 참여업체
의지 및 자금조달 가능성 확
인(결정권자와의 면담 등)
STEP 4
협의
협의에 의한 협상 아젠다 설정
투자에 관한 원칙 합의(MOU or 실시협약 기본협약)
STEP 5
사업시행자
지정
투자 선행절차 이행 : 시행조직 구성 완료 등
사업시행자 지정 : 외국기업 또는 컨소시엄
투자절차 이행
SPC 설립에 관한 안내
법무, 회계, 자문 등
01
외국인투자 신고
(Invest Korea(KOTRA), 외국환은행)

0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03
법인설립 등기
(법원등기소)

0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 신고기관)

0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04
법입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STEP 6
토지 계약
토지감정평가
토지계약 및 계약금 납부
잔금납부 후 소유권 등기 이전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의
수의계약
장기납부,임대료 감면 등
STEP 7
사업인허가
취득
환경영향평가 실시, 실시계획 승인
설계 및 건축심의인허가 취득
공장설립 착수, 부지조성(토목공사)착공
PM 지정 및 서비스 제공
SOC시설 지원

외국인 투자요건

- 외국인 (외촉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렵기구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IBRD, IFC, 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의미함

-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외국인학교 및 의료기관, 주택,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