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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1. 경제자유구역 입주시 인센티브(조세지원)

구분 5년형 인센티브 7년형 인센티브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주자격 100%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 또는 합작 기업으로 외국인 지분이 10%이상, 국내기업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요건
–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 1천만불 이상

– 휴양업 : 1천만불 이상

– 국제회의시설 : 1천만불 이상

– 청소년수련시설 :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 의료기관 : 5백만불 이상

– R&D : 1백만불 이상
(사업관 관련된 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연상

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교용할 것)
– 개발사업시행자 : 투자금액이 3천

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 휴양업 : 2천만불 이상

– 국제회의시설 : 2천만불 이상

– 청소년수련시설 : 2천만불 이상

– 물류업 : 1천만불 이상

– SOC : 1천만불 이상

– 공동사업 : 3천만불 이상

– R&D : 2백만불 이상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연

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국 세 – 관세 5년간 면제(수입자본제)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 관세, 특소세, 부가세 5년간 면제

– 법인세, 소득세 5년간 100%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 지자체 조례로 감면기간 및 폭 확대 가능
관세 등 면제 :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의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 등을 면제

–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 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금수단으로 도입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 자본재 관세 등 면제는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 되는 자본재에 한해 적용되며,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1년 이내의 법위에서 기획재정정장관의 승인을 얻어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신청기관 : 통관지 세관

– 제출서류 : 관세면제신청서,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현물출자 또는 현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세감면결정서), Invoice, B/L, AWB, 가격신고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2. 현금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인 외국인 투자가

–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부품•소재 제조업 또는 대규모 고용을 신규로 창출하는 투자의 공장시설(또는 사업장) 신•증설 투자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R&D 연구시설 또는 외국인의 비영리 R&D 법인에 출연한 연구시설의 신•증설(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

– 투자금액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경우

※ 2010.4.5.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금액기준 삭제 및 상시고용 규모 5인 이상으로 완화(`10.10.6~`12.12.31)

지원율 : FDI 금액의 최소 5%, 상한선은 비공개(협상을 통해 결정)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20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 현금지원운영요령(지경부 공고 제2012-25호)
현금지원 방법
지 급 항 목 지 급 방 법
토지매입비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또는 최종 잔금으로 분할지급
임대료 신청인과 임대토지 소유자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공장•연구시설 건축비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공장•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공장•연구시설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교육훈련보조금 외투기업등록후 5년간 지원하며, 비용을 지출한 해의 익년도 초에 지급 내국인 20명 초과인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시, 훈련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내 지원(R&D의 경우는 10인 초과인원에 대하여 지원)
고용보조금 내국인 20명 이상 고용시 초과고용 1인당 10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내 지원. 단, 이공계 기술인력 인턴 채용시 고용 인원과 상관없이 50만원 이하로 12개월 범위내 지
3. 기타 지원사항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조특법 제18조 ②항 및 제121조의2 ③항)

–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 : 15% 적용(2012.12.31.까지)

–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세 : 해당법인의 법인세 감면비율 만큼 감면

경영지원 및 다른 법의 적용배제
(경자법 제17조, 경자법 시행령 19조)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의무 고용 배제

– 의무 유급휴일 및 유급 여성 생리휴가 규정 배제

– 파견근로자에 대한 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제한규정 배제

– 1만 달러 범위 내에서 무신고 외환거래 허용

– 주식배당 특례 적용(이익배당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 가능)

입지지원 등
(경자법 16조 ⑤항, 제17조 ⑥항, 제18조, 경자법 시행령 17조)

– 국•공유재산 장기(50년) 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 국•공유지 등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공급 가능

– 임대료 감면(조례에 따라 50~100% 임대료 감면 가능)

–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우선지원(50%범위내 원칙, 초과 가능)

– 수동권정비계획법 일부 배제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환경 조성
(경자법 제22조, 제23조의2, 제23조의 3, 제24조의 2)

–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허용

– 입구 외국요육•연구기관에 대해 건축비, 초기 운영비 등 재정지원

– 외국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허용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분양(민영주택의 10% 이내)

–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의무사항)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