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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 공급 방법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

  • 관련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 4)
  •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11조의 4 제5항 관련)
  •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
    용도 가격기준
    • ○ 주택건설용지
      • - 아파트건설용지
      • - 연립주택건설용지
      • - 단독주택용지
    • ○ 근린생활시설용지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다만, 아파트건설용지 중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 상업시설용지
    • ○ 업무시설용지
    • ○ 주상복합용지
    • ○ 감정평가액
    • ○ 산업시설용지
    • ○ 연구시설용지
    •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다만, 산업단지(법 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위개발사업지구안의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및 단위개발사업지구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 물류시설용지
    • ○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 ○ 관광시설용지
    • ○ 위락시설용지
    • ○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 금액
    • ○ 공공시설용지
    •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수의계약에 의한 조성토지 공급

  • 관련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4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3. 제6조의5제2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속 조합원 또는 사업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 다. 개발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 안의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 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당해 개발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마. 지형조건 및 다양한 시설용도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공모 또는 투자자 모집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바. 법면부지 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 토지 등의 성격에 비추어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 사.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아. 공공시행자가 대행개발사업자가 부담한 사업비 및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로 현물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