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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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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 국내지점』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차이점은?

    ○ 외국인투자기업은 회계, 결산이 외국 모기업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내법인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외국기업 국내지점은…

    • No.17
    • 2015-07-23
    • 조회수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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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절차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지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과,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의한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   …

    • No.16
    • 2015-07-23
    • 조회수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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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이 아닌 자본재 및 기술도입에 의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지?

    한국의 외국인 투자제도는 현금뿐만 아니라 자본재 및 기술투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재 및 기술도입을 통한 외국인투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자본재 도입을 통한 외국인 투자   ○ 자본재를 현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물품매도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도…

    • No.15
    • 2015-07-23
    • 조회수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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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교포의 경우 “외촉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로서 인정 되는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2항은 외국인의 개념을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국제경제협력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3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의 영주권과 이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취득한 경우도 동법상의 외국…

    • No.14
    • 2015-07-23
    • 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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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 신규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여야합니다.(처리기관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 만일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경과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

    • No.13
    • 2015-07-23
    •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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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을 위한 “기산일”과 감면 “종료일”은 언제입니까?

    ○ 감면 기산일   -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 감면 종료일   - 정상적인 감면…

    • No.12
    • 2015-07-23
    • 조회수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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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이란 무엇인가?

    ○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이란 외투기업 설립 신고전 또는 증자 신고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확인을 받을 때에도 동 확인이 조세감면…

    • No.11
    • 2015-07-23
    • 조회수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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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이란?

    ○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 No.10
    • 2015-07-23
    • 조회수 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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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요?

    ○ 법인세ㆍ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신고에 따라 도입하는 다음의 자본재는 관세가 감면됩니다.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적용되지 않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

    • No.9
    • 2015-07-23
    • 조회수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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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내국인 소유의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와 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조세문제는?

    내국인 소유 구주를 취득하는 방법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혜택이 없으며, 증자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주 취득)는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 No.8
    • 2015-07-23
    • 조회수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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