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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청 ‘제17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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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_황해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 개최_최종.hwp 미리보기

○ 3일 오전 11시 황해청서 개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참석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위한 불합리 규제완화 등 우선개선 사항 중앙 정부에 건의예정

○ 경제자유구역 부지 국내기업 수의계약 근거조항 마련 등 9개 세부과제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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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전태헌, 이하 황해청)이 3일 ‘제17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 황해청 9층 하모니룸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책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돼야할 사항으로 채택하고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주요사항에 대한 세부논의도 이뤄졌다. 세부논의 사항은 ▲산업단지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절차 간소화 ▲경미한 사항의 개발·실시계획 승인권한 일원화 ▲경제자유구역 부지 국내 기업 수의계약 근거 조항 마련 ▲경제자유구역 인접 지역 개발 시 관련기관 협의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위임 범위 확대 ▲외투기업 임대 토지 내 시설물 원상복구 제도개선 ▲외투기업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규정 개정 ▲표준공장 제도 도입 등 9가지 과제다.

황해청 등은 중점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태헌 황해청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며 “중앙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간 협력 체계를 세우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매년 상·하반기 개최된다.